선하증권 (2)

1.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의 기능을 보면, 첫째 선장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이다. 따라서 면책위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 수취한 물품을 그대로 인도해야 한다. 둘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따라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을 처분할 수 있다. 셋째, 운송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운송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을 표시하는 증거서류이다.

2. 선하증권의 역할

선하증권은 무역관계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1) 선박회사

화물수취증으로서 역할 외에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면책약관 포함) 등을 명시한 서류이다.

(2) 수출자

화환어음을 매도(nego)하는 데 혹은 수출용원자재용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3) 수입자

화물인도를 청구하거나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이다. 또한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에도 사용된다.

(4) 은행

대금회수를 위한 담보서류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 선하증권은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 자주 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