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것인지, 즉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을 엄격히 하면 선별주의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하면 보편주의가 된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욕구 또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에 기초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반면에, 보편주의는 특정한 계층, 범주, 지역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주의(selectivism) 정책은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복지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 예컨대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요건들을 엄격하게 정하여 빈민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며 소득재산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산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