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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이념(ideology)이란 인간과 사회제도 및 구조에 관한 일관된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념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념체계와 사회가치가 존재한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가치들이 존재하며 이들 사회가치들은 주도적 이념으로 위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 사회의 주도적 이념은 사회복지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의 발달은 이러한 일련의 주도적 이념의 전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동력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 전략에 관한 이념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의 사회가치와 사회복지정책이 결합하면서 이념 모형이 구축된다. 그 사회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념 모형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념 모형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념의 보수성과 진보성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들 분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유형
윌렌스키와 르보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이념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사회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시적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가족, 시장, 정부 등과 같은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식하여 상시적 제도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의 유지발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Wilensky & Lebeaux, 1965).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념 모형을 발전시켜 잔여적 모형, 산업성 취업적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모형 및 제도적 모형과 각각 동일한 것이다. 산업성취 업적 모형은 개인별 산업성취의 업적, 즉 생산성에 따라 복지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모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종속물로 간주한다(Titmus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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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