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

1. 수출물품의 조달

1-1 수출승인의 의의

물품의 수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 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지만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은 현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위탁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수출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20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1-2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수출입인정

모든 수출입거래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이동, 대금의 결제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거래형태 중 특정 거래형태를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정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계무역과 무환수출의 경우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이 되고 있다.

1-3 신용장의 수취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업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