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3)

1. 수출보험의 개요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해 수출화물 및 수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2) 수출보험의 특징

․ 위험의 동시다발성 :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하게 됨
․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함
․ 비영리 정책보험 : 민간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출지원정책을 견지하기 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