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와 실무

1. 수입절차의 개념

수입의 경우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무역관계법 등의 규제에 따라 그 절차가 이루어지나 수출의 경우보다 그 규제가 엄격한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실정이다. 여기서 수입절차라 함은 국내의 수입상이 외국의 수출상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은행을 통하여 송달하며 수입상은 동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무역서류를 인도받아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 약정물품을 인수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이 승인되어 있는 품목만을 수입할 수 있는 positive list system을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수출입공고상 제시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는 negative list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현재 수입의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수입업무 또한 외국과의 원격지간 거래로서 수출업무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매매거래에 비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이를 예시하면 `그림`와 같다.

`그림` 일반수입절차

2. 일반적 수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