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의 결제와 수입통관

[1] 수입대금의 결제와 화물인수

1. 수입 대금의 결제

무역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송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운송서류는 매입은행을 거쳐서 개설은행에 도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입은행은 분실 ․ 파손 등의 우려를 염려해서 운송서류를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운송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운송서류가 신용장상의 요건과 서류상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수리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개설은행은 7은행영업일(banking days)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만약 모든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되면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의 도착을 통지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
만약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를 심사한 결과 서류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개설은행은 전신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서류의 수리거절을 매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개설은행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서류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일단 개설의뢰인(수입업자)에게 서류상의 하자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