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수준

소득보장의 수준 우선 가장 일반적인 소득보장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이다(George & Wading, 1984). 한국도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생활 보장은 사회적 최저 수준(.social minimum)또는 국가적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빈곤선(poverty line)의 설정 기준인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흔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는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하여 전물량 방식인 라운트리(Rowntree) 방식 또는 마켓 바스켓(market-basket) 방식과 반물량 방식인 엥겔(Engel)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계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등의 필수품목(한국의 경우 음식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등)과 소요량을 정하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며, 반물량 방식은 필수품목 중 음식비만을 산출하여 이를 최저소비 계층의 엥겔계수(전체 소비지출중음식비가차지하는 비율-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엥겔계수가 낮아진다는 엥겔의 법칙에 근거)의 역수에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이다. 사회보장은 최저한도의 소득보장을 의미한다고 간주한 베버리지(Beveridge, 1942)이후 최저생활 수준이 소득보장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소득보장은 반드시 최저생활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무상…
사회보장은 최저한도의 소득보장을 의미한다고 간주한 베버리지(Beveridge, 1942)이후 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