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방법

소득보장 방법 목차 소득보장 방법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참고문헌 소득보장 방법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다. 다양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번째 기준은 수급자의 기여 여부이며, 두 번째 기준은 자산조사수행 여부다. 이와 같이 볼 때 분석적으로는 기여-비자산 조사, 기여-자산 조사, 비기여-자산 조사, 비기여-비자산 조사 프로그램의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급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여에 의해 이미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기여-비자산 조사 형태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비기여-자산 조사 형태는 공공부조 방식이고, 비기여-비자산 조사 형태는 사회수당 방식이다. 사회보험제도로는 흔히 4대 사회보험제도라 불리는 공적(노련연금, 건강(의료)보험, 산업재해(노동자)보상보험, 고용(실업)보험이 있다. 의료보험은 물론 의료비와 관계되는 측면은 있지만 소득보장이라기보다는 의료보장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용(실업)보험은 현대에 와서 단순히 실업자에 대한 급여를 벗어나 고용정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중 실업급여의 측면이 직접적인 소득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에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미국의 TANF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하다. 사회수당제도는 주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이 있다. <표> 소득보장의 형태와 프로그램 (1)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현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아니…
사회보험(social insu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