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아담 스미스의 논의에서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개인들에게 모든 선택을 맡겨 두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즉 시장(market economy) 및 가격 메카니즘(price-mechanism)에 의해서 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세기에 들어서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되었고 특히 케인즈경제학 이후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부들이 사회
복지부문에의 지출을 강화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류가 나타났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본래 20세기 초에 이미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자유주의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질서를 잡고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독점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1970년대 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