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세계무역기구는 세계의 무역질서 형성과 안정적인 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세계의 무역기구는 1947년 GATT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GATT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1 GATT 체제

1) GATT의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한 국제관계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국제경제체제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을 맞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만을 우선하여 경쟁적으로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각국의 경쟁적인 고율의 관세부과, 수량규제의 도입, 빈번한 평가절하를 비롯한 여러 무역규제속에 세계교역량은 크게 줄어들고 세계경제회복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의 만연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보호무역주의와 불안정한 국제경제체제가 초래하는 이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중 각국에 인식되어 대전 종전을 앞두고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미국의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브레튼우즈(Bre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