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성폭력이 급증 ․ 흉포악화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폐쇄적 ․ 피상적 ․ 전근대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하루에 887천, 2분에 1번꼴로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이다. 미혼모에 의한 출산이 매년 1만 명을 넘는다는 추정이며, 10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이다. 더 이상 순결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이윤배, 2000.). 날로 증가하는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성교육의 초점을 `안전한 섹스(safe sex)`에 맞추고 있는 미국의 교육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은 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인간의 욕구 ․ 본능 ․ 충동 ․ 호기심 등은 왜 시기와 장소, 대상과 여건에 따라 자체 ․ 절제 ․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폭력, 강간범죄에 대해 과학적 태도로 접근하되 범법자에게는 강려한 중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근거해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욕구와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보는 남성의 고정관념, 그리고 성마저 상품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사회자체의 모순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식의 태도는 이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성적 장애자(sexual disorder)요, 충동조절장애자(impulse control disorder)인 동시에 성격장애자(personalty disorder)로서의 반사회적 성격자라는 점을 주목할 때 심리학적 ․ 정신의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
성폭력 가해자는 성적 장애자(sexual disorder)요, 충동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