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후기 산업사회로 경제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면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말한다. 과거의 사회적 위험이란 전통사회를 넘어서 근대 산업사회를 이룩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하는 빈곤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와 질병의 위힘, 실업과 노후의 위험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컴퓨터 혁명으로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게 되었다. 테일러-구비(Taylor-Gooby, 2004 : 2-5)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네 가지로 표현했다. 첫째,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구조가 남녀평등의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나 노인들에 대한 보호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숙련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이다. 둘째,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수요 증가, 연금과 건강 서비스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다 셋째,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직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제 간 노동이동의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한 교육과 고용의 연계로 저교육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민영화와 복지 축소로 인한 사적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그에 대한 규제 기준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불만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은 대체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든스가 제시한 "제3의 길“ 의 내용으로 알려진 사회투자 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형 자유시장주의의 역동성과 북 구형 사…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은 대체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