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2)

1. 상사중재의 의의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분쟁의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차이가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중재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며 둘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셋째,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2) 상사중재의 특징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제도와 중재제도를 비교를 통한 중재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심제 및 신속성

소송제도는 항소가 가능한 3심 제도로서 1심에 패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2심에 항소가능, 2심에서 다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