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의 중요성

삶의 질의 중요성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벤담(Bentham)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대의 모든 국가들의 염원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사회란 역사를 통하여 알려진 것처럼 정책목표설정만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장부의 정책목표가 국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과 일치할 때 비로소 복지사회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삶의 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사회지표운동으로 알려진 연구는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측면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첫째, 삶의 질이란 개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데 있는 것이므로 외부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경제 ․ 물질적인 생활조건과 조건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 된 객관적인 사회지표만으로는 복지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보다 보람이 있고 의미 있게 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의 희망과 절망, 만족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가 있어야만 정부는 부족한 공공자원을 가장 유효 ․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삶에 관한 주관적 지표가 복지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의 지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자동적으로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국…
따라서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