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관한 지표설정의 문제점

삶의 질에 관한 지표설정의 문제점 기존의 삶의 질 연구를 보면 양적으로도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우 이 경우 사회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즘은 의미의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삶의 질 영역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로 한정된다. 물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첫째, 환경, 문화, 교육, 안보, 사회적 편의시설, 종교 등 생활영역의 많은 부분을 제외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일부만을 반영하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한정되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50%를 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삶의 질을 협의의 사회복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2) 객관의 범주에 한정하는 경우 이 접근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각 분야를 다루지만 지표화가 용이한 양의 지표만을 사용한다. 즉, 삶의 질의 주관측면보다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물적 조건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로 경제분야의 지표에 한정하여 삶의 질을 분석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1960년대 초 사회지표운동을 야기 시키는 시대적 맥락과 똑같은 문제점을 제공한다. 이 경우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만족도가 배제됨으로써 온전한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량화 혹은 지표화가 불가능한 많은 부분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3) 국가끼리의 비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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