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강제가입 보험이다.
즉, 당연적용 사업장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제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산업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농림어업이나 건축업 중 소규모 사업자등은 가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만 이들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관계는 국가 혹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가 되며, 사업주는 보험 가입자가 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2xxx년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60만 개 사업장에 1,420만 명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