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표연구의 발전

사회지표연구의 발전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회지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제성장 위주였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을 끝내고 다시 경제성장 위주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으로 넘어가는 중간시기였다. 당시의 보건사회부는 이때부터 1972년에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 사회개발의 내용을 확충시키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회개발 장기계획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구상함에 있어 기본지침으로 선택한 것이 UN의 `the Report of the Committee Experts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Is of Living(1954), 와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 An Interim Guide`(1961). 그리고 UN사회개발연구원(UNRISD)의 `LeveIs of Living Index‘ (1966)등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사회개발 : 기본구상. 제1집(1968)과 사회개발 : 장기계획 1972-1986, 제2집(1970) 등이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국제연합의 사회지표가 지닌 단점을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었다. UN의 사회지표는 복지구성요소 접근방법에 의하여 삶의 질 가운데서도 경제적 측면에 관심을 국한시키고 각 나라끼리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량화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국한시키며, 개인이 얻은 이익의 양을 중시함으로써 손해의 양이나 이익과 손해의 사회적 배분에 관한 정보를 배제하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보고서들은 관심영역, 관점,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회개발계획과 UN의 사회지표를 결합시켰다는 사실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1977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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