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종결(정책종결의 의의와 유형 및 필요성)

1) 정책종결의 의의

정책종결이란 브레워 (G. D. Brewer)에 따르면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또한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호그우드(B. W. Hogwood)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종결이 정책이나 사업계획 또는 조직을 대체함 없이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이 종결점으로써 이 정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의 주목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부분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한편, 딜리온(P. DeLeon)은 정책종결이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특정한 정부기능과 사업계획, 정책 그리고 조직이 신중하게 종결되고 중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정책종결의 유형

(1) 폭발형 종결

이것은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에 의해 정책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집단의 저항을 없애거나 시간상의 급박함 때문에 정책당국에 의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권위있는 정책당국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많은 관련 집단의 정치적 알력과 투쟁이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점감형 종결

이 형태는 한 번의 형태에 의해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