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기능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거대한 사회에는 이해관계와 가치를 달러하는 다양한 집단 혹은 계급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일 체계로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고, 국민의 충성심을 유지하며, 정부 및 사회질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할 기회를 주는 선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급여를 제안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가진 자에게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이익집단의 갈등을 해소한다. 현금지급 프로그램과 시민권 보호, 직업 및 고용계획은 시장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공해 준다. 급진주의자들에 의하면, 사회 갈등은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이익집단 간의 경쟁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도를 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정당을 탈퇴하거나 사회운동에 가입하거나,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항의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파괴적 사회저항을 완화시키고 사회 변동의 요구를 후퇴시킨다. 이처럼 사회복지 급여는 체제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갖는다. 정부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 급여는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 선다는 현실을 및어 준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고 표명하고,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덮음으로써 국가는 보다 큰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급진적 변화의 요구를 저지하게 된다(O`Connor, 1973). 한편, 국가는 억압적인 방법으로 갈등과 불안정을 잠재우기도 한다. 억압의 방법으로는 희생을 불우한 환경 탓으로 돌리기, 반대자를 애국심이 없는 것으로 비난하기, 비판자들 구속하기, 경찰력으로 항의를 저지하기 등이 동원된다. 이러한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반대의 입장에 선다. 사회복지정책은 갈등을 …
이러한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에 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