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성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이다.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는 본질상 갈등을 유발한다. 라스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명한다(Lasswell, 1936).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가치-돈, 직업, 명예, 재산, 권력 등-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활동이 정치라는 것이다. 사실 누가 무엇을, 왜 얻는지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와 정책 과정의 핵심적 현상이다. 가진 자와 가지 지 못한 자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다. 계층 및 계급의 차이는 사회갈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들이 만들어 내는 이슈와 관련한 가치 배분을 본질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갈등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주요 임무는 갈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칙을 제정강화하고, 정책으로 이해를 타협조정하며, 각 집단들이 수용할 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규제하려 한다. 즉, 가치 배분에 대해 승자와 패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DiNitto 2007: 8). 그 수용의 일반적인 방식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한을 통한 보상이나 징벌의 기제를 사용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이 영향력 있는 집단들에 인기가 있고 충분한 지지를 획득하게 될 때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합리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현실 세계에서 정책이 제시하는 가치는 대개 갈등 관계에 있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가치일 뿐이며, 비용과 가치는 비교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DiNitto, 2007: 8-10). 정책 담당자들은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정책들이 갖는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존하는 정책을 지속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정책이 위…
정책 담당자들은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정책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