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회복지정책의 정책 수단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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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직접적 정책 수단 직접적 정책 수단에는 전통적인 정부소비, 경제적 규제, 재정적 지원, 정보 제공, 공기 업 등이 포함된다. (1) 정..

목차/차례

I. 직접적 정책 수단
1. 정부소비
2. 경제적 규제
3. 재정적 지원
4. 정보 제공
5. 공기업
II. 간접적 정책 수단
1. 사회적 규제
2. 계약(민간위탁)
3. 사회보험
4. 조세 지출
5. 사용료 및 과징금
6. 손해 책임
7. 바우처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장애인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것 등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수단은 정부가 정책 집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 혹은 장치라고 할 수 있다(Howlett & Ramesh. 2003). 정책 수단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성격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안 ․ 선택한다는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매우 다양하다. 학자들은 이들 수단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의미 있는 범주로 구분하고자 시도해 왔다. 정책 수단에 대한 가장 단순한 분류는 규제(regulation)와 유인(incentives), 설득(persuasion)이라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규제수단은 정부가 원하는 행동에 따르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유인 수단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설득수단이란 정보 및 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남궁근 , 2xxx 91).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수단을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샐러몬은 보다 종합적으로 정책 수단과 그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alamon, 2002). 그는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의 직접생산,
...

본문/내용

I. 직접적 정책 수단

직접적 정책 수단에는 전통적인 정부소비, 경제적 규제, 재정적 지원, 정보 제공, 공기 업 등이 포함된다.

(1) 정부소비

정부소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인건비와 물품 구매 등의 전통적 소비활동을 말한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보수, 수당, 비정규직 보수로 구성되며, 물건비는 관서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시험연구비, 저장품 매입비, 직무수행 경비로 구성된다(김준기, 2007: 695).
정부소비를 좀 더 확대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직접사업성 경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및 국립병원, 기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동 ․ 청소년 ․ 여성 ․ 장애인 ․ 노인시설 등에 대한 경비들이 이에 해당한다.

(2)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 산출량, 시장 진입 등을 통제하는 정부행동의 도구이다(남궁근, 2xxx: 93) 정부가 가격, 진입 및 퇴출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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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3-02-04
FileNo : 2302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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