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정책의 초점(focus)과 위치(locus)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초점이란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을 주로 다루는지 관심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정책의 위치란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지 범위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1) 사회복지정책의 초점 사회복지정책의 관심 영역은 무엇인지, 주로 정책이 수행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이 다루는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초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은 배타적(exclusive)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정책과 구별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이란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배타적이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만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라 한다. 국방이나 환경정책은 불특정한 대다수(집단)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일률적집단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비배타적(non-exclusive)이며 정책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도 없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정책의 종류에 따란 배타성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direct)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대면적인 서비스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소득 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indirect)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구별된다. 예컨대 빈곤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복지정책은 직접 현금지원을 하여 소비 욕구를 …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대면적인 서비스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