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2)

1) 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흑은 집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길버트 등은 사회적 할당은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할당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sm)로 이분된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특정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사회복지제도가 요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자격의 관건이 된다.

(2) 행정적 재량권

행정적 재량권에 의한 할당의 사례는 빈곤한 사람들이 음식물, 주거, 다른 생필품을 신청하였을 때 그들에게 현금(in-c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