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목표와 선택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한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급여의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 급여란 제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을 말한다.
급여의 목표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예방 또는 재활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정책들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급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방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또한 재활을 위해 급여를 제공한다. 재활은 개인이 처하게 되는 각종 의료 ․ 직업 ․ 사회적 애로 요인을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급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급여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