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형평과 효율의 조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다. 사회복지 제공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급여를 어느 정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른바 무상복지 논쟁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만한 성격인지, 급여를 받을 경우 권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혹시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없는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 논쟁에서 진보와 보수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들의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이 수긍하거나 국민들이 동의해 주는 적정선 내지 적정 범위의 도출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 범위 안에서 다소의 정책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국가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고, 복지를 둘러싼 국민들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측 가능한 입장과 이를 구체화한 정책이어야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