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1)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policy-making)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 지침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통해 정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2) 정책결정의 특징

첫째,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기관이므로 정책결정은 강제력과 영향력이 크다. 둘째, 정책결정은 공익을 추구하므로 공공성과 정치성, 복잡성을 지닌다. 셋째, 정책결정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유발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정책 결정은 정부의 단순한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가져오고자 하는 행동지향적이다. 다섯째, 정책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며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지닌다. 여섯째, 정책결정은 정치 ․ 행정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일곱째, 정책결정은 정치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여덟째, 정책결정은 정치행정일원론과 발전행정론에서 중시되고 있다.

2)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사이먼(H. A. Simon)은 정책결정을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