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이 그만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의 용어들이 구체적인 형체를 갖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상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몇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추상적인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동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경제 주체들 간에 시장에서 배분된 자원을 사후에 강제적으로 이전, 재분배하는 가치배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인 가치체계를 다루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은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은 정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공정책의 한 유형이다. 경제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과 같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한 영역에서의 부문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갖는 다양한 기능 중 사회복지의 기능이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 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복지 수준)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이란 `국민들의 일정한 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행동 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Blau, 2004: 21).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정책 혹은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본래의 의미에서 보면 정책이란 공공 영역에서 권위를 갖는 정…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