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1) 하향식 접근 방법

기본적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하며, 바람직한 집행은 정책 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에 나타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추는 집행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주로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집행을 보는 시각이며 정책 결정자의 정책 의도가 충실히 집행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행과정상의 요인을 정책 결정자에게 제시해 주고자 한다.
사바터에에 의하면, 하향식 접근 방법은 집행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과 일치하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정책의 영향은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정책 산출과 정책 영향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정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재형성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본다(Sabatier, 1986).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효과적으로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Sabatier & Mazmanian, 1983). 첫째, 정책 산출과 정책 목표는 타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정책의 집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