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와 평가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와 평가
개발된 정책 대안들 중에서 3-4개의 대안으로 줄어들면, 이들 각 대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비교와 평가의 과정이 수행된다. 이 과정을 정책 분석의 과정이라고도 한다.

(1) 정책 대안의 비교 ․ 평가 기준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으려면 그 순위를 정하는 평가 기준 및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정책 영향의 사회적 범위와 중대성, 정책의 정치성 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 가능성(feasibility)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소망성 기준이란 정책 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망성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소망성 기준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기준이란 정책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채택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현 가능성은 역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을 찾는 과정이다.
한편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 간 비중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는 기준 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철학과 정책이념의 이론적 바탕이 필요하다.

(2) 대안의 비교 및 분석 방법

정책 대안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면, 이들 남은 정책 대안들을 비교 ․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정책 대안을 비교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