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의 과정

사회복지정책 대안 개발의 과정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은 대안의 탐색과 설계, 정책 대안 수의 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정책 대안의 탐색 및 설계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정책 결정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고려하는 정책 대안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온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과거에 채택해 봤던 정책이나 현재 정책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도출한다. 둘째, 비교를 통해 정책 대안을 찾는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특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지방정부 등 다른 수준의 정부의 정책도 유용한 원천이 된다. 이때는 주로 벤치마킹 기법이 활용된다. 셋째, 이론을 통한 대안의 도출이다. 귀납적인 사실들의 축적으로 형성된 인과론적 논점, 즉 이론이 대안 추론의 원천이 된다. 넷째, 이상의 준거할 정책이나 사례가 부족하고 이론도 없을 경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대안을 도출해 낸다. 이러한 대안 개발은 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력, 직관력, 통찰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대면토론, 집단토의(brainstorming)와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등이 활용된다. 이렇게 개발 ․ 탐색된 대안들은 다음으로 결정을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정책 대안의 설계는 먼저 대안의 구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탐색 분류하고, 각 구성 요소의 가능한 내용들을 대안적 내용의 형식으로 분석 정리한 뒤에, 이들을 연관 ․ 조합시키는 순서로 진행한다. `장애인 취업률 5% 제고` 정책의 설계를 예로 들어 보면, 먼저 정책 대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가) 취업 대상, (나) 취업률, (다) 취업 방법, (라) 사업주 지원 방법 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취업률 5% 제고` 정책의 설계를 예로 들어 보면, 먼저 정… (2) 정책 대안 수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