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실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될 대상, 즉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대단히 정치적인 과정이다. 전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상 직접적인 혜택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적 급여에 대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격 조건의 기준으로는 거주지, 결혼 여부, 취업 여부, 가족구성원의 수, 건강, 연령, 성별, 인종, 소득 등 다양하게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그 정책을 통해 첫째, 어떤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 둘째, 그것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셋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 넷째, 욕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자격 조건의 결정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으로 전개된다. 보편주의란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반대로 선별주의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하며, 이 욕구의 판단은 자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원리이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 : 영국 의료보험)나 기여금을 납부하여 자격 조건을 받는 사회보험들과 같은 권리성이 강한 제도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와 장애연금과 같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제도는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왜 자격 조건을 부여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는 사회복지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누가 야기시켰는가 하는 점과 어떤 형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이다. 사회복지에 …
첫째, 정책문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