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권력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권력 급여 자격이나 급여액 등의 정책 내용이 수급자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수급자들에게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power)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른 급여의 형태들은 제도나 정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형태이지만, 권력은 잠재적인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치적 ․ 사회적 힘을 확대시키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및 불이익 집단을 조직화하여 이들의 정치적 ․ 사회적 힘을 키울 경우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급여 형태로서 권력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결정 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형태가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 및 불이익 집단들을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의 위치에 이들을 배치시켜 직접 정책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부문에서 주장되고 있는 당사자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 참여의 일반적인 형태는 사회적 약자 및 불이익 집단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운동을 통한 권력 획득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의제설정이나 형성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이 조직화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은 잠재적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집단화된 힘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거나 그…
둘째, 사회복지운동을 통한 권력 획득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의제설정이나 형성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이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