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 기회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 기회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로서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는 형태를 기회급여라고 한다. 이는 방임의 상태로 두면 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형태이다. 당초 경쟁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 집단의 소득을 높이려는 것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여성고용 우대조치, 노인고용 지원제도 등이 있고, 대학 입학 기회균등할당제도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 고용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고용인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체에서는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고용 우대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별, 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고용 재선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 등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등도 규정하고 있다. 대학 입학 기회균등할당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한 집단에게도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공무원 시험 등에서 5~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
한편 사회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한 집단에게도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