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준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수준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 수준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 만족의 결과가 인지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은 신체 상태는 물론 교육상태, 나아가 사회 상태와도 관련이 깊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가 복지 수준의 결정 요소가 된다. 신체 상태는 영양상태, 건강상태, 여명, 육체적 적응성 등으로 파악되며, 교육 상태는 문맹률, 교육 수준, 고용 상태, 교육의 적합성, 성취 등으로 파악되고, 사회 상태는 국민 전체, 사회계층, 가족의 일체감과 통합력 및 사회 참여의 정도에 의해 그 수준이 나타난다. 이들을 종합한 것이 바로 복지 수준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급여 수준이 높으면 근로 동기를 잃어버려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생활 하려고 하며, 지나치게 급여 수준이 낮으면 사회복지 급여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개정 구빈법 시대 이후 급여 수준을 고려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의 덫(빈곤의 함정)에 빠져 빈곤에서 탈피하려 하기보다는 국가의 급여에 의존하면서 빈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을 결정하려면 일정한 기준 선택이 필요하다. 급여 수준의 결정 기준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욕구 수준이 되며, 다음으로 사회 자원의 확보 정도와 사회적 형평성 등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면 좋겠으나 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자원이나 형평성 등의 사회적 고려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을 법률로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로 한정하고, 국가는 그 수준까지만 개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 의해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제도가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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