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 (2)

1. 평등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numerci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ity opportunity)으로 구분된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인 공공부조2)가 이에 해당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자원을 서로 다르게 분배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이라고도 한다. 소득의 비례에 따라 기여금(보험료)을 내는 사회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빈곤과의 투쟁(war on poverty) 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회의 평등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형평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는 비례적 평등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업적, 공헌, 능력, 갹출 등에 따라 사회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