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생산과 전달, 재원, 규제 기능을 하나의 주체가 독점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들 기능을 여러 주체가 나누어 분담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며, 이들이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고 조합하는가에 의해 그 국가의 전달체계 특성이 결정된다. 1) 중앙정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복지국가에서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급여 자격, 급여액, 재원, 세부적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제공한다. 특히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 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급여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할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를 수 있으며, 전체를 포괄하기가 수월하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이 많을수록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에 급여 수혜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총괄 기능에 따라 제도의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 서비스 조정과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 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두 가치를 구현하는 …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 2)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