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2)

1. 반집합주의

1) 사회적 가치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의 성향을 지닌 신우파의 중심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자유는 제1의 가치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소극적 개념으로 강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자유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가치인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으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할 것으로 본다. 불평등은 필연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평등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감소로 노동과 사유재산 축적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2) 정부의 역할

반집합주의는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재분배에 따른 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