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왜 정부가 담당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며, 사회복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사회의 제반 운영 원리는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자동 조절에 의한 시장의 힘에 자유로이 맡겨 두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점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시장 내지는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완전 경쟁시장이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은 불완전하다. 완전 경쟁시장은 이상적인 형태일 뿐 현실 시장은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불균형 등의 요인들에 의해 최적 상태를 실현할 수 없다. 결국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전할 주체는 국가가 되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불완전성을 보전하여야 한다. 우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구매가 어렵다.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이것의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지도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만듦으로써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공공패가존재하거나부족한 현상은 곧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게 된다. 이 같은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적 특성은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또한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한 시장 실패이다. 외부효과란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
또한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한 시장 실패이다.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