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일반적 정의로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 집단적 ․ 지역사회적 ․ 국가적 ․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또한 매우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정이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 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