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 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와 보건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이다.
특히 제31조에서 제36조의 규정은 소위 복지권 또는 생존권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근거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