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산물(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린다.

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급여 형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가장 기본적이다.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금급여가 결정된 공공의 재정 (조세)으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등 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의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
현물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절약된다고 한다. 어떤 특정의 소비품목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또한 일정한 일거리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순환적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고용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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