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의 다원성

사회복지 재원의 다원성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회복지 재원의 원천은 다양하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에서는 주로 국가의 조세가 원천이 되지만, 복지국가 이전의 시기나 미국과 같이 민간복지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에서의 재원의 원천은 국가 재원 이외에도 민간의 기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비공식 부문 등 복지 주체에 따라 주로 의존하는 재원은 달라진다. 즉, 복지 주체들마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의 종류가 상이하며, 복지 주체별 재원의 특성도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이들 복지 주체들의 다양한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재원의 성격이나 그 국가의 복지 수준 등 복지 성격 또한 결정된다.
이처럼 사회복지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민간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정책이 중심이 된다.
<그림> 공급 주체 및 자원 형태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체계
복지 주체별로 사회복지 자원의 관점에서 재원을 보면<그림>, 국가는 공적인 소득 이전과 요금 감면 및 조세지출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공적 소득 이전은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대표적이다.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기금을 마련한다. 이는 세율과 그것의 누진체계에 의하여 가진 자에게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소득의 이전, 즉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 국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는 요금 감면이나 세금 감면을 통하여 개인, 비영리기관이나 기업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