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비교는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지출 규모를 보는 것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재정 지출 규모는 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예산 기준으로 28% 정도이다.
다음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비의 규모이다. 이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사회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사회지출비 규모는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가 15-20% 이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 대부분은 2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4%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즉 개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OECD 국가들은 평균 41.6%의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5%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세별로 살펴보면 노령, 질병 및 장애 부문에서의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1960년에서 1980년까지 20년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사회복지 지출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각국에서 불경기의 여파로 사회적 지출을 다소 감축하였으며, 1990년대의 경기 하락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로 하여금 공공 사회지출에 대한 노력에 또다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