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기능과 문제점

사회보험제도의 기능과 문제점

1. 사회보험의 기능

(1) 현대사회의 문제를 흔히 3D 즉 빈곤(destitution), 질병(disease), 범죄(delinquency)라 한다. 3D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불만을 조정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시책이다.

(2)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3) 빈곤의 예방과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 발전의 수단이 된다.

(4) 기여금은 재투자의 재원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사회투자의 재원으로, 간접적으로는 국가의 생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5)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하고 자조와 자주 및 자립정신을 앙양시킨다.

(6)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키고 불안의 해소를 위한 국민적 협동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합리적 사회생활에 기여케 한다.

2.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사회보험제도는 기능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사회보험제도가 빈곤타파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지원정책수단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즉, 사회보험제도는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계층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남부를 통한 기여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

3. 사회보험의 발전과제

1) 우선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어지는 4대 보험의 통합이다. 정부는 분리된 관리운영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해 1998년 9월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로 통합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로 통합 관리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2) 고령사회에 대비한 "요양보험"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과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