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이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득과 건강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들이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을 상실하고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민간에서 개발된 보험 방식에 의하여 사회가, 즉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개발된 보험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각자의 기여에 의찬 보험금을 기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한 권리로써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급하는 원리이다. 이때 보험은 발생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에,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급여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연대적 책임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즉 자기 위험의 일부를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조흥식 외, 2xxx). 이처럼 그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 기술 및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공공부조와는 상이하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고려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도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입을 강제하고,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해 보험료의 규모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제도로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성민선 외, 2005: 336). 첫째,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국가가 보험자가 되고 국민들이 피보험자가 된다. 강제 가입은 사회연대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 분산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택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빠지더라도 국민전체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소득, 직업, 지역 등에 무관하게 자격 요건을 정해 일률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
둘째,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