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2)

1) 사회보험의 기원과 발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임노동자로서 화폐소득의 방편이 없이는 생활보장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득의 정지, 감소, 중단의 경우에는 중대한 경제불안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경제불안의 요인인 노령, 실업, 재해, 장애, 폐질, 사망 등의 경우를 위한 사전 대비책이 불가피함을 인식한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최초로 개인저축, 사용자책임, 민간보험 등의 방도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구체화된 사회보험제도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의 최초 실시는 독일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19세기 산업발전은 독일을 더욱 부강하게 했으나 한편으로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요인으로 소득의 감소나 중단의 현상을 초래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됨으로써 비스마르크(Bismarck)는 사회보험제도를 창안하여 소득보장에 대한 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1878년 사회주의자 진압법과 함께 사회주의의 고조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근대산업의 발전에 따른 요란스러운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3부작은 1883년의 질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