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2)

1. 사회보장수급권

(1) 급여수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제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최저생활보호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3) 수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