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정책 (2)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가나 빈곤은 존재한다. 빈곤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오랫동안논쟁이 되어 왔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무지와 나태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20세기 전후 개인을 넘어 사회도 상당 부분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의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국가마다의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여, 그 이하의 생계 곤란자에게는 국가가 제도적 ․ 정책적으로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제도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오랜 백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걸쳐 서는 장원의 영주 혹은 종교 조직에 의한 자선적 구제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후 산업의 발달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대량의 부랑자와 빈민이 발생하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력의 유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억압과 통제로 빈민들을 구빈하기 신작하였다. 이처럼 종래의 자선적 구제제도는 비록 억압과 통제를 통한 구빈이었지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한 것이 공공부조제도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공공부조 형태…
공공부조제도는 오랜 백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부터 절대왕정 시대에 걸쳐 서는 장원의 영주 혹은 종교 조직에 의한 자선적 구제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후 산업의 발달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대량의 부랑자와 빈민이 발생… 넷째,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