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비관세 장벽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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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종류 각국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은 매우 많은데, 여기서는 현실세계에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

목차/차례

(1)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2) 수출자율규제
3) 수입예치금
4) 수출보조금
5) 덤핑
6)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7) 기타 조치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 E. Baldwin)과 잉고 월터(Ingo Walter) 등 여러 학자들과 GATT나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관세장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1) 종류

각국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수단은 매우 많은데, 여기서는 현실세계에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직접적인 수입규제절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할당제는 1931년 프랑스가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입할당제는 양의 결정방법에 따라 크게 자주적 할당제와 협정할당제로 구분된다.

1. 지주적 할당제 (unilateral import quota system) :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수입국 임의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양의 배정방식에 따라 일괄할당제(global quota)와 배정할당제(allocated quota)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할당제는 특정교역상대국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간 수입량만을 정하는 데 비해, 배정할당제는 수입국이 과거의 실적 등을 근거로 수입제한량을 교역국별로 배정한다.

2. 협정할당제 (bilateral import quota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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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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